‘코로나로 수업 못하면 등록금 환급’…교육위 소위 통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5박6일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없으면 등록금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서 12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10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벌어진 민생 현안과 관련되는 법안이 우선적으로 심의, 의결됐다.

대표적인 것이 등록금 환급과 원격 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이나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학교 체육 시설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선수 및 운동부 지도자에게 스포츠 인권교육을 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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