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민 9.19 군사합의 이행 한반도기 퍼포먼스

2018년 서해적대행위 중지 완충구역 설정 서해평화수역 가치 커
연평도 포격 10주년 변화 필요한 시점


서해5도 어민들이 17일 조업의 자유와 남북 평화공존을 희망하며, 서해평화 특별기간에 9.19 군사합의 이행과 서해평화수역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서해5도 한반도기를 어선에 게양하고 조업에 나섰다.

서해평화수역은 서해5도 일대를 군사적 위험을 해소하면서 공동의 번영과 새로운 평화 질서를 만들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남과 북은 2018년 ‘9.19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통해 서해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덕적도에서 초도까지‘완충수역’을 설정했다.

서해평화수역 9.19 군사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선박들은 한반도기를 게양하고 조업을 하며, 남측 선박은 평화수역 북경계선을, 북측선박은 평화수역 남경계선을 넘지 않기로 했다”. 또 “평화수역은 비무장선박들만 출입을 하고 해군 함정들이 평화수역으로 불가피하게 진입할 시 상대측에 사전 승인하에 출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 해경정으로 구성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하고 제3국의 불법어선 차단과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것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지만 더 이상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서해평화수역 공간 설정과 관리에 대해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비무장지대(DMZ)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남북공동유해발굴 등 일련의 이행조치가 이루어졌고, 한강하구 역시 ‘공동이용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조사도 실행됐다.

이에 따라 서해5도 어민들은 9.19 남북 군사적 조치에 따른 조업 규제 완화를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해5도 어민은 안보를 이유로 실질적인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38도선으로 그어진 분단 72년, 한국전쟁 후 53년 7월 정전협정으로 휴전선이 형성된 지 67년, 서해5도에 야간항행 금지로 야간조업이 금지된 지가 47년이 경과됐다.

긴 세월 동안 5도서 어민들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닌 12시간이었다. 대한민국 어민들 누구나 누리고 있는 조업의 자유조차 없이, 섬 주변 어장에서만 조업을 통제받으며, 수 십년 간 중국어선의 노략질에 재산권을 침탈당하는 것을 무력하게 보면서 살았다. 야간조업에 대한 어민들의 요구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는 서해평화수역 공간 구획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선행적으로 해양생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해상파시, 공동양식, 공동어로구역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 협의한 바 있다.

인천시도 공동어로구역 등 서해평화수역 조성에 관해 인하대 로스쿨과 함께 접경지역 조업질서, 남북중간 영해 고찰, 정책추진과제 도출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옹진반도 해역은 황해 냉수대로 세계 최대의 우뭇가사리 자생 군락지, 미세먼지 해독과 갑상선에 좋은 고품질의 다시마 2년산 종묘 생산지, 까나리, 꽃게, 조기, 홍어, 물범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있다.

장태헌 서해5도 어업인 연합회 회장(백령도)은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이 기회에 수산자원의 보고로 관리하게 하는 것은 후손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이 청정해역을 남북이 보존하면서 공동으로 수산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원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연평도)는 “올해가 연평도 포격 10주기이다. 우리에게 평화란 생존이자 자유이고 인권”이라며 “남북이 서해평화수역 범위와 공동활용에 대해 진척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중훈 대청도 선주협회장(대청도)은 “섬의 특성상 주민들은 조업 소득이 많이 차지한다”며 “현재 조업 시간과 규제를 풀어가면서 서해평화수역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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