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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역점사업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도의회 통과

‘공공배달앱’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예산 33억원은 12억원 감액 21억원으로 조정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위한 용역사업 예산 3억5000만원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가 경기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추가지급 예산 등이 담긴 경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33조3527억원 규모의 ‘경기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집행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 33조1999억원 가운데 397억원 감액, 1925억원 증액해 1528억원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예산을 늘리고, 공정조달시스템 등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이른바 ‘공공배달앱’을 위한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예산 33억원은 12억원 감액돼 21억원으로 조정됐고,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 타당성·시스템 설계 용역사업 예산 3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반면 경기지역화폐 20만원을 충전하면 사전인센티브 2만원(10%)과 20만원을 모두 쓴 뒤 3만원(15%)을 추가 지원하는 소비지원금 예산 1000억원은 예산안에 담겼다.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 마련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관련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예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 등이 담겼다.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도가 제출한 신규 증액 사업이 추경 법정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추경예산의 시급성과 연내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 사업성 타당이 떨어지면 과감히 감액하고, 코로나19 지원 등 도민 체감 사업 예산을 증액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 확정된 소중한 예산은 코로나19와 수해, 그리고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는 1370만 도민에게 작게나마 활력을 불어넣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의회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으로 마련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은 지역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 불어넣을 것으로 확신한다”라면서 추경 예산안에 동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됐다.

경제노동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에는 인센티브 말고도 추가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과 효과적인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돼 사업 차질이 우려됐던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날 상임위흘 통과해 이날 의결됐다.

이 지사는 조례 제정 심의에서 제기된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 지원 우려에 따라 사회주택의 공급대상·주택 특성 등 공공성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부합하는지 평가해 지원하도록 조례안 개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도시위는 지난 4일 1차 회의에서 “최근 논의된 기본주택과의 차별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가 전날 다시 회의를 열어 수정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분양’으로 수정하고, ‘사회주택위원회’,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등도 처리하고, 제34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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