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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심, 검찰 다시 벌금 구형


‘형님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다시 기존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본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에 해당하는 발언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토론회의 즉흥·돌방성에 비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다수 의견도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방송토론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이전 판시,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이에 최후변론을 통해 “토론회 특성상 실제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진흙탕 속에서 이뤄진 답변 사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로 이끄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함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로 본 TV토론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은 법원이 한 재판에 스스로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인 기속력(羈束力)이 있어 통상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법원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앞서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그런데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절차가 남아 있으니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도정 역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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