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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반사회적 범죄 옹호 안 돼” 개천절 집회 무관용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가 다음달 3일 계획하고 있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 있다. 일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면서 3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며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 데도 많은 고통이 따랐다. 공들여 쌓은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에 전념했다”며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4차 추경의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신청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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