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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감사원 ‘정권눈치 방지법’ 발의

“감사기간 내 감사결과 없으면 지연사유 소명”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의 감사지연 사유를 국회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의원은 “감사원이 적극 감사를 통해 정권에 불리한 감사 결과를 숨기거나 발표를 미루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발의 배경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 11개월째 감사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은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감사 결과를 제때 발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어쩔 수 없는 지연 사유가 있을 경우엔 그 이유를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은 감사원이 국회법에 규정된 감사기간 내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감사원장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감사지연 사유를 소명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 의원은 “감사원이 헌법에 직무상 독립기구로 명시된 것은 엄정 중립의 자세로 정권을 감시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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