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세금노예냐” 통신비 지원 쏙 빠진 4050 분통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을 16~35세와 65세 이상으로 정하자 40, 50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통신비 5200억여원 삭감으로 정치권이 ‘국민 편 가르기’에 나선다는 비판이다.

여야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며 “통신비 2만원은 연령별로 협의해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으로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 분류작업에만 행정력이 대거 투입되기 때문에 연령별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 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만 16세 이하는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주로 청년층과 어르신 중심으로 감면하자고 해서 거기에서 재원이 5000억원 이상 삭감됐기 때문에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이 함께 주장한 사업들이 대거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통신비 전 국민 지급을 (양보하는 것은)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이 시급하고, 추석 전 집행해야 했기에 저희로선 부득이하게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추경에서 혜택 없는 분들, 수입 없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여당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공언했다가 선별 지급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편 가르기’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된 4050 사이에서는 “40대는 맨날 혜택도 없고 세금만 내는 노예냐” “정작 코로나19로 먹고살기 힘든 4050 가장들은 빼는 이유가 뭐냐” “4050세대는 코로나19 피해 안 입느냐”는 등 여야가 세대별 편 가르기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나왔다. “4050은 돈 안 줘도 지지해주니 상관없다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도 있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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