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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유죄 망자 한 풀었다…47년 만에 ‘무죄’

국민DB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망자가 47년 만에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천)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던 A씨(1936년생·사망)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972년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에 계엄사령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댄스 교습소를 열었는데 3명이 모여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보통군법회의는 A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지만 A씨가 항소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다.

A씨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3월 재심청구서를 접수하고 대구지법이 지난달 4일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이 이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계엄포고가 애초부터 위헌, 무효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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