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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책에도 국토부 산하 기관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송언석 의원 “국토부 산하기관이 정책 신뢰하지 않아” 지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잇따라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은 정작 정책 효과가 미미해 향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해온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금융 수요실태조사’ 보고서에 부동산 시장 전문가 200명 중 74.5%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HUG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로 ‘시중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투기 수요 증가’(6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새 아파트 선호 증가 및 신규주택 공급 부족 인식’(58.4%) ‘주택가격 상승 우려에 따른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증가’(49.7%)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정책’(19.8%) ‘정부의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4.7%) 순이었다.

또 전문가 중 79.0%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상승 전망의 이유로는 ‘신규주택 입주물량 감소’가 6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집주인의 월세 선호로 인한 전세 물량 감소’가 48.7%, ‘기존주택 멸실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가 30.4%, ‘매매가격 안정에 따른 전세 잔류 수요 증가’는 27.8%, ‘전월세상한제 도입 가능성’은 22.8% 순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부동산 주무부처 국토부의 산하 기관부터 정부 대책이 시장 안정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보고서를 작성할 정도로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2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신들린 듯 쏟아냈지만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는 이를 비웃듯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냈다”며 “정부는 마이동풍식 부동산 정책 남발을 자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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