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소식에 피해자 가족이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가족과 면담한 내용을 전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느냐고 주장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피해자보호법 7조에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키로 했다.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하도록 했다.

특위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고 이제야 법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왜 우리나라는 재범 위험이 큰 사람들이 출소 후에 피해자 옆집에 살아도 제지할 수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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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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