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과소평가 안돼”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 인천시민 서울·경기지역 역외소비 감소액 359억원, 서울·경기 등 타지역 시민들의 역내소비 유입액은 634억원 기록

[기고]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방향

변주영(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장)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조세재정브리프 105호에 실린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보고서에서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여러 부작용이 언급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인천시의 인천e음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 1위로 지역화폐 정책을 선도해가는 상황에서 조세연 보고서를 둘러싼 이론적, 정치적 논란과는 무관하게 몇 가지 사실 확인과 함께 인천e음의 성과가 나타난 연구보고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인천e음을 포함한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이며 올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조세연의 보고서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에 대한 실증적 기반이 아닌 지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접근으로는 현재의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현금깡 시장 형성과 불법거래 단속 비용 등 지류형 지역화폐에만 해당하는 비용을 언급한 부분도 카드와 모바일 기반인 인천e음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2020년 9월 20일 기준 인천e음 가입자 수는 128만명에 이르며 인천e음을 통한 올해 거래액이 2조원을 돌파하였다. 이러한 인천e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 2019년 5~8월 기준 인천e음 사용에 따른 인천시민의 서울·경기지역 역외소비 감소액은 359억원이고, 서울·경기 등 타지역 시민들의 역내소비 유입액은 634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효과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이어졌다. 대형마트와 SSM에서의 소비가 소상공인 대표업종인 슈퍼마켓, 편의점 소비로 대체된 역내소비대체 규모가 240억원으로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발생했다. 인천e음의 정책 파급효과는 1,201억 원으로 캐시백에 소요된 재정지출 418억 원으로 나눈 값인 재정지출 대비 파급효과 승수는 2.9로 나타났다. 즉, 1,000억 원의 예산 투입 시 2,900억 원의 효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2019년 인천대학교(연구책임자:양준호 교수)에서 수행한 ‘인천e음의 현황 및 성과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기업경기체감(BSI)지수는 2019년 9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21% 증가했다. 인천e음 사용 후 한계소비성향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여 2018년 90%에서 2019년 96.14%로 증가했다. 또한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법정화폐 매출이 전년대비 2,211억원 증가했고. 전업종 대비 대형마트·백화점의 결제비중은 감소한 반면, 편의점·수퍼마켓 비중은 증가하여 소상공인 매장 결제가 특히 증대함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58,000명의 고용 증대 효과, 2019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744억 원의 부가가치세 세수 증대가 발생했다. 이는 총 캐시백 지출액인 약 648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재정 투입만큼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 세수도 늘어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인천지역 실물경제동향 발표자료에서도 인천지역 대형소매점(백화점, 대형마트)의 매출이 인천e음이 본격 발행된 2019년 7월 이후 급감 추세를 보였다. 인천지역에서의 대형소매점 매출은 전국 대비 큰 폭으로 감소(월 12.2% ~ 13.0% 감소)한 반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9~12월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e음의 사용으로 소비는 늘고, 대형소매점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최소한 대형소매점 매출감소분 이상이 골목상권 매출 증가로 연결됨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올해 한국은행 인천본부 지역경제보고서 6월호“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소비에 미친 영향(저자:이혜민 과장)”에 의하면 인천e음의 활성화로 인한 인천지역 소비구조 전반의 변화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e음은 인천거주자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줄이는 결제수단의 대체뿐만 아니라 역내소비를 증가시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전국 최하위를 지속하던 인천시민의 소비만족도가 2019년에 전국 5위로 급상승하였으며 만족도 개선 폭은 전국 최대를 기록했다. 2011년부터 전국 하위권을 지속하던 인천시민의 소득만족도도 2019년에 9위로 급상승하여 만족도 개선 폭에서 역시 전국최대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9년 인천e음이 1.5조원의 발행액을 기록하며 국내 지역화폐 중 전국 최대 규모로 전국 발행규모의 65%를 차지한 성과 없이는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 그간의 인천e음과 관련된 연구결과와 통계자료를 살펴보았다.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이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은 소비를 자극하여 통화량은 건드리지 않고 통화유통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GDP를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정책이다.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정부 예산을 민간의 소비 촉진에 이용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수년간의 폭넓은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향후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전자지역화폐 인천e음 플랫폼은 중층구조를 바탕으로 서구 등에서 단체장의 플랫폼 이해를 통한 정책방향 설정 및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협치, 지역화폐단의 탁월한 열정, 추진력과 전략관리를 통해 성공 모델을 만들어오고 있다. 이와 같은 핵심 성공요소들을 분석하여 전자지역화폐의 롤모델을 만들고 이를 각 지자체에 파급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