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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무원 피살 사건’ 현안질의 거부하나

야당서 요구한 현안질의에, 與 “상황 바뀐 것 아니냐”

국회 차원에서 검토됐던 ‘대북규탄결의안’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당은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남북한 정상 친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5 cityboy@yna.co.kr/2020-09-25 16:25:04/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긴급현안질의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북한의 통지문이 오면서 상황이 변한 것 아니냐”며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도 질의한 상황인데 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대북규탄결의안을 제안했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입장 표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결의안을 통과시킬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야당이 결의안 채택의 조건으로 내건 긴급현안질의도 이에 따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포인트 본회의’도 어려워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진척이 생긴 상황에서 야당의 무리한 추가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결의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따라서 월요일(28일) 본회의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이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한 북한 측 통지문은 우리 당국의 판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의 추가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먼저 제안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고싶다”며 “이번 본회의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된 경위를 파악하는 일이다. 국회는 우리 국민이 살해돼 불태워진 의혹을 밝힐 책무가 있다”며 대정부질의를 요구했다. 여야는 주말 중 원내지도부 간 추가 논의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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