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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사살·화형 남북공동조사 성사될까

김병로 해경차장, 국민의힘 우리국민 사살·화형TF 만나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TF’가 26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한 경위를 조사했다.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TF는 국방부가 이씨 실종 당시 수색에 어디까지 관련됐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남북공동조사단 구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TF 소속 한기호, 정점식, 태영호, 지성호, 조태용 등 의원 5명은 이날 오후 3시쯤 인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청 관계자들을 1시간 40여분간 접견했다.

접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들 의원은 지난 21일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47)씨가 실종됐던 경위와 해경의 당시 수색 상황 등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과 정보당국은 이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지난 22일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한 의원은 “(이씨 수색 당시)국방부와 수색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해경 간에 상호 연락이 안 됐다고 느꼈다”며 “해경은 이씨 구조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은 (A씨 실종 당시) 우리 해상에 교통문자방송(실종자 안내)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2번씩 총 4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것을 북한이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해경으로부터 답변받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해경을 비롯한 당국의 대응이 부족했다며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2019년 6월 동해상에서 자신들 배가 실종됐을 때 (남측에) 구조해서 보내 달라고 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직접적으로 (이씨를) 구조해서 보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으로부터 전통문을 받는 통신 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측과 북측이) 전혀 상호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송영길 의원도 24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군의 살인행위를 규탄한다’는 글을 통해 “우리 당국 역시 북측에 이 사건에 대한 공동 현장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의원은 같은 글에서 “체포한지 6시간10분후에 사살한 것이라면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것인데 과연 북한 최고지도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을텐데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문정인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도 26일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흔들리는 한반도 평화,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노무현재단의 토론에 참여해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청와대에 보내온 통지문에서 ‘시신을 태운 것은 아니라 방역규정에 따라 부유물을 소각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대로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남북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정세헌 전 통일부장관은 “이번에는 북쪽이 먼저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그러면 사과를 제대로 하는 것이 되지만 북한 내부의 정치형편상 쉽지 않을 경우 통신선의 부활을 계기로 비공개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이 먼저 제안하는 형식을 밟을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9.19 남북군사협의를 치밀하게 해야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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