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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극단선택 시도한 취준생은 방화미수범이 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죽을 생각만 했지 건물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20대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강원 동해안에 있는 한 펜션 객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바닥에 둔 도구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불은 금세 객실 바닥 장판에 옮겨 붙었고, A씨는 곧장 물을 부어 껐지만 방화미수범이 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우울증을 앓아 우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을 뿐 펜션 건물에 불을 지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불을 붙일 당시 그 불이 객실에 있는 이불과 장판 등에 옮겨 붙어 펜션 건물을 불태울 수도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불을 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재차 주장하며 “불을 끄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공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실현되지 않아 아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현재 성실하게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용기도 이용하지 않고 객실 바닥 위에 수건만 깐 뒤 극단적 선택 도구에 불을 붙인 점과 화재 발생 이후 급히 진화한 점을 들어 방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울성 장애와 불안 장애로 오랜 기간 치료받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스스로 불을 끄고 피해 보상도 이루어졌으나 형을 달리할 사정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생명의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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