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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686건, 그래도 면허는 유지


최근 5년 동안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가 6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성범죄는 5년간 대체로 꾸준히 늘었고, 작년에만 14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5년간 613건 발생해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은 62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데다, 범죄 이력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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