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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침범” 으름장놓은 北…정부는 “사과·재발방지 긍정평가”

북 “또다른 불미스러운 일” 경고
정부는 ‘책임자 처벌’ 등 문구 삭제
북, 우리 공동조사 요구 사실상 거부한듯


북한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시신 수색작업에 나선 우리 해군과 해경을 향해 해역 무단 침범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북측 해역에서 표류 중인 우리 국민을 송환 등 어떠한 인도적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즉결처형하듯 사살한 뒤 우리 정부의 정당한 수색작업에 “또다른 불미스러운 사건”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26일에 이어 27일 거듭 요구한 진상 규명 공동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비판은커녕 신속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언급했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강력 규탄, 강력한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은 사라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남북이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의 결과와 관련해 “남북이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오후 3시부터 1시간30분간 열린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 서 차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는 지난 24일 잇따라 성명 또는 입장문을 통해 일제히 강력한 대북 비판을 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사과 이후 우리 정부 대응은 한결 수위가 낮아졌다.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은 이틀만에 삭제되고 협력, 소통 등 표현이 새로 포함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과를 명분으로 별다른 대북 대응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여당 의원들과 친여 인사들 역시 앞다퉈 이번 사건과 관련한 김 위원장의 사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상황이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 영해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 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 두고 있다”고 전했다. 자신들 역시 이씨의 시신 수색 및 송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추가조사 및 남북 공동조사 요청을 거절한 것”이라며 “시신 수색 및 송환 등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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