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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인하 검토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임대료 추가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4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기로 해 1~6월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46건 38억9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문제는 지자체의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신종코로나로 인한 불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착한 임대 연장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확산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5개 구·군은 지원을 연장할 경우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인하 요율과 금액은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결정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공유재산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민간 분야의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촉진시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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