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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 “라면형제” 긴급진단토론

허종식 국회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지지
보호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것으로 의심 판단되는 경우 즉시 분리 보호해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성준)는 29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아동돌봄, 공백과 해법을 위한 긴급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의 진행으로 성용원 복지국장과 조진숙 여성가족국장,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 홍현정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충권 인하대학교 교수, 문지혜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자유토론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 14일 인천시에서 발생한 초등생 형제 화재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두됐던 아동 돌봄 등 사각지대와 코로나19 시기의 사회적 위험과도 맞물려 각종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돌봄의 공백을 진단하고 해법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개최됐다.

특히 돌봄 수혜자 관점에서의 다양한 정책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복지사각지대, 학대 및 위기아동의 보호와 지원체계, 관계기관 조치 및 협업 체계구축 등 강화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보호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것으로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들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원 가정으로 복귀되어 재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지지를 표명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의 기준·방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 시의회 차원에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 집행부의 대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누리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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