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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기업 부담 일부 완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재무 상태가 악화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삭제된다.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는 외부감사법에만 명시된다.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을 줄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직권 지정은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를 뜻한다. 외부감사법상 현재 상장회사로 3년 연속 영업 현금 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이자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경우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된 회사는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이 된다. 또 직전 연도 부채비율 200% 초과,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초과 그리고 이자보상 배율 1 미만인 경우에도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이 된다.

하지만 새로운 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3년 연속 영업손실·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도입으로 감사인이 직권지정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올해 기준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곳 중 95곳이 법률상 지정 사유에 해당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상 재무기준(직전 연도 부채비율 200% 초과·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지정 사유를 삭제해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족수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기업과 회계법인) 간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기존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의 부정 표현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키로 했다. 기업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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