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여당, ‘경제3법·노동법 병행처리’는 일축…‘대주주 3%룰’은 완화 시사

이낙연 대표, 노동법 개정 거부 의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정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다. 기업과 노동시장 개혁 법안을 한꺼번에 ‘원샷’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역제안을 일축한 것이다.

이 대표는 6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주요 대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고 있다”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런 시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는 노동자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며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사 관계, 노동관계법 등도 함께 개편해 달라는 걸 정부에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재계 반발을 산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또 다른 어젠다로 던진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이 하나(공정경제 3법)는 받고, 하나(노동관계법)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 고민해봐야 할 사안”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의 핵심 쟁점인 ‘3%룰’(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의 완화 요구에 대해선 조율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는 일은 막고 싶다”며 “앞으로 구체적 논의를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구성한다는 3%룰의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어 단순 립서비스에 그칠 거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계의 우려가 있으니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는 취지”라며 “정책위에서 이번 주까지 공정경제 3법 관련한 기본안을 정리한 뒤 야당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