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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안지켜도 되니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판친다


회사 소속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고 직원 부인까지 동원해 서류상 대표로 꾸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는 꼼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사례가 만연해지고 있다”며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전면 실태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 개 사업체를 쪼개는 방식의 ‘5인 미만 사업장’ 둔갑 사례 신고가 지속 늘고 있다. 약 300명이 근무하는 콜센터에서 4대 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단 2명뿐인 업체도 확인했다. 나머지 노동자들을 전부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지위를 유지한 것이다.

또 같은 장소에서 일하지만 사업주와 사업주의 부인, 직원, 직원 부인, 지인까지 모두 각자 대표로 등록하고 5인 미만의 여러 회사로 쪼갠 사업장도 적발했다. 이 밖에 한 청년이 유명 프랜차이즈 요식업체 A점포 아르바이트생으로 지원했는데 전혀 다른 B점포 정직원으로 채용된 후 2주 만에 구두로 해고된 사례도 있었다. 점포는 달랐지만, 사업주는 동일인이었다.

이처럼 하나의 사업체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 제한, 해고 시 서면통지, 휴업수당, 최장근로시간(주 52시간),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세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의원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하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을 포함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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