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째 대책은 '전세 안정화 방안'?…추가 대책 시사한 홍남기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의 주요 타깃을 ‘전세난’으로 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전세 매물 부족 현상에 따라 전셋값이 지속해서 상승하자 “추가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안정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반영 안 된 측면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셋값이 일정 부분 올라갔다.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아직까지 전세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홍 부총리도 임대차3법 개정 후폭풍으로 발생한 전국적인 전세난에 유탄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현재 사는 서울 마포구 전셋집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전셋집을 알아봐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집주인 측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지만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한 것이다(국민일보 2020년 10월 8일자 1면 기사 참조).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0월 5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0.08%로 나타났다. 전주(0.09%)에 비해선 소폭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도 0.15%에서 0.14%로 0.01% 포인트 내려 갔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다.

강남 4구의 전셋값 변동률은 강동구(0.10%)와 강남구(0.09%), 송파구(0.08%), 서초구(0.07%) 순으로 나타났다. 강북에선 노원구(0.12%), 성북구(0.09%), 마포구(0.08%), 용산구(0.08%)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시장에선 정부가 쉽게 전세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전망한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에 의해 매매 시장이 얼어붙었고, 그 풍선효과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까지 빨라지는 악순환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단기간 안에 추가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검토 중인 전세 안정대책은 없다”며 “전셋값 상승률이 여전히 높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의 대책 강구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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