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33년, 정신병원서 발견된 장애인…“국가에 배상책임”

국민일보DB

실종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정원 김유성 최은주 부장판사)는 정신장애 2급인 홍모(61)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홍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과거 홍씨는 1980년 3월 광주에서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전화한 것을 끝으로 소식이 끊겼다.

홍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공무원에게 인계되었으나 정신분열증 행려환자(떠돌아다니다가 병이 들었으나 치료나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로 정신병원에 수용됐고, 2013년이 되어서야 해운대구청이 신원미상 행려자를 찾는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후 홍씨는 2015년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경찰과 구청이 신원 확인과 연고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보호시설에 수용된 홍씨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거나 수배하지 않은 점, 해운대구가 홍씨 지문 조회를 경찰에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황금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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