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거주자 공제 신설?… 1주택자 稅경감 시나리오들


1주택자 세금 감면…재산세, 종부세 손질
여당 내에서 “종부세는 현행 유지” 의견 나와
그러나 일부에선 실거주 요건 도입 주장도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역효과로 국민의 분노가 치솟자 정부와 여당이 ‘1주택자’ 세금 감면 검토에 나섰다. 보유세의 두 축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손질이 핵심이다. 결국 재산세를 인하하거나 종부세의 보유 혜택 확대, 실거주 요건 도입 등이 해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향후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1주택 종부세는 과표구간에 따라 향후 세율이 0.5~2.7%에서 0.6~3.0%으로 올라간다. 또 집값 상승과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며 투기와 상관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세금을 깎아주려면 재산세와 종부세 개편이 필수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0.1~0.4%)을 적용한다. 중저가 1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등을 인하해주는 방법이 가능하며 정부도 이를 고려중이다. 또 재산세에도 실거주 혜택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자가점유 주택은 저율, 임대용 주택은 고율의 다른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부세는 현재 1주택자 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0세 이상은 최대 40%(2021년 부과 기준)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5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한 사람은 최대 50% 공제를 해준다. 고령자 혜택은 최근 한번 확대를 했기 때문에 장기보유 감면을 늘릴 수도 있다. 장기보유 기준을 5년 이상에서 2~3년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다. 종부세에도 실거주 요건을 도입할 수 있다. 현행은 보유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종부세에 대해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이른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종부세 감면 확대를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종부세의 경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누진세를 더욱 강화하고, 실거주자 공제를 신설해 2년 이상 거주자부터 혜택을 줘야 한다”며 “20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하는 실제 거주자라면 종부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부동산 세금 등을 비롯해 앞으로 바뀔 세법들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원회는 다음 달부터 세금 제도 개편을 심의한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가 1주택자 세금 감면 대책을 추가해 함께 심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회동한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지만 이 대표가 부동산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데다 이 안건이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만큼, 결국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전슬기, 신재희 기자, 박재현 기자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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