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앱 설치 불법방해”…美정부, 구글에 반독점소송

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구글에 대해 반(反)독점소송을 제기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중으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사 앱이 설치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되도록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며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검색 앱 설치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하면서 다른 업체들이 사실상 경쟁하는 게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시장에서 반(反)경쟁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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