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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국감 위증죄 고발키로…“국회 무시”

“증권범죄합수단 의도적으로 폐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며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1일 성명서에서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며 “같은 날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합수단 조직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장관이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명백하게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할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다. 금융·증권 관련 불순 세력들에 대해 예방 효과와 함께 범죄 엄벌에 기여했음에도 기어이 폐지했다”며 “일각에서는 옵티머스, 라임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폐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 발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추 장관이 위증했다고 보고 법사위 의결을 거쳐 추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국회를 무시한 추 장관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위증죄 고발에 대해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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