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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택배노동자 잇단 사망에 무력감… 보호방안 마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택배노동자의 잇따른 사망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필수노동자 보호 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난 6일 과로 방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을 1차 발표했는데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무력감이 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만들 필수노동자 보호 방안에 어려운 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내용이 포함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을 개편해야만 특수고용직(특고) 등 다양한 근로 형태까지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자를 넘어서 어떤 형태로든 취업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인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위기에 취약한 그룹을 제도화된 사회안전망 틀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사업주 신고에 기반한 전형적인 임금근로자 중심의 기존 제도를 특고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소득 기반 제도로 일대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업무를 전담할 작업반이 최근 기재부에 설치됐다. 사업주와 개인의 납세협력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집행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1단계로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파악체계를 마련하고, 그 경험을 기초로 사업주를 특정하기 곤란한 특고 등으로 넓혀가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장기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소득파악체계가 구축된다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직접적인 편익 외에 경제·사회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다음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페이스북 글 전문>

택배노동자의 잇따른 사망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10월 6일에 과로방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을 1차 발표했는데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무력감이 듭니다.

앞으로 고용부와 함께 만들 ‘필수노동자 보호방안’에 어려운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내용이 포함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맞아 산업안전도 그렇고 일자리 충격도 임시직과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산재보험이나 고용안전망은 상용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번에 충격이 집중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충격이 집중된 그룹을 기존 제도로 구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용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임시방편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산업구조 변화와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고용 등 일자리 형태는 날로 다양화되면서 임금근로자와 특고 자영업자 간 경계도 더욱 모호해지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위기에 취약한 그룹을 제도화된 사회안전망 틀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신고에 기반한 전형적인 임금근로자 중심의 기존 제도를 특고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제도로 일대 혁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자를 넘어서 어떤 형태로든 취업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인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결과제입니다.

이 업무를 전담할 작업반이 최근에 기재부에 설치되었습니다. 고용부의 상세한 실태조사와 제도운영 경험을 토대로 조세행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합심하여 사업주와 개인의 납세협력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집행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1단계로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파악체계를 마련하고, 그 경험을 기초로 사업주를 특정하기 곤란한 특고 등으로 넓혀 가겠습니다. 자영업자는 더 오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소득파악체계가 구축된다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직접적인 편익외에 경제·사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원 논쟁이나 복지정책 대상자 선별 기준을 설정할 때 훨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입니다. 전 국민 소득파악체계 구축은 분명 방대하고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러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뉴딜다운 사업입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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