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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냐 외풍이냐’ 추-윤 갈등 언제까지

21일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은 지난 1월 추 장관의 취임 이후 계속돼 왔다.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특정 사건의 수사와 감찰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이견 표출이 거듭됐다. 윤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는데, 이는 과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명을 거역했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 드디어 응답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개혁 과제 중 ‘법무부의 탈검찰화’ 하나는 제대로 이뤄진 것 같다”는 농반진반의 평가가 유행하고 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도맡고 법무부가 검찰의 의중대로 운영되던 관행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로 통해 왔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법무부와 대검 간의 관계는 조금씩 단절되기 시작했다. 종래에는 필요한 협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과거에 없던 잡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와 대검은 언론을 통해 반박을 주고받는 일을 되풀이했다. 지난 1월 조 전 장관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이 좌천됐던 고위직 인사 당시에도 양측의 입장은 선명히 달랐다. 법무부에서는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정을 공지했다”는 입장이, 대검에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부른 건 요식행위”라는 입장이 나왔다. 양측은 재반박을 이어가다 결국 윤 총장의 의견 없이 인사가 이뤄졌다.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이후에도 깊어갔다.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지시를 내리면 대검이 사실상 정치적 이용이라며 반발하는 식이었다. 추 장관이 지난 6월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위증 강요 의혹’을 놓고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는 ‘특별지시’를 전달했을 때에도 검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8월에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에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검찰과장이 사과하는 일도 발생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가장 크게 부딪혔던 것은 지난 7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벌어진 수사지휘권 행사 때였다. 이때 고검장과 검사장들이 모여 추 장관의 윤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모았었다. 이후 실무진끼리 특임검사제를 논의하며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대검은 각자 설명이 엇갈렸다. 지난 19일 또다시 수사지휘권이 행사됐을 때에는 검찰도 지쳤는지 내부에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러한 충돌 국면은 국민적 우려를 낳아 왔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검찰 사무의 최대 감독자이면서도 예외적인 수사지휘권을 2차례나 행사한 추 장관에게 우선 책임을 지적하는 분위기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장관의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직 검찰총장은 “추 장관이 누구보다 정치적으로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정치보다 법을 따라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하고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던 여러 사안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총장의 입지에 영향이 생긴다는 관측도 있다. ‘검사 술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총장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도 “조사 결과를 보고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이날 국정감사에서 답변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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