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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검사 비위’ 합동감찰 지시… 검찰 내부 “수사 개입”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 검사의 비위 및 야당 정치인 수사 보고 누락·은폐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의 합동 감찰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합동 감찰이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관련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46·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제보자로 지칭했다. 추 장관은 이어 “제보자의 비위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한다”며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가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대검에 보고됐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지라고도 주문했다. 추 장관은 지난 5월초 수사팀이 관련 비위 사실을 제보받은 뒤 8월 인사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됐는지 여부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수장으로 임은정 부장검사가 속한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상식 이하의 명백한 수사개입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 3항에 따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감찰 원칙을 깨뜨렸다는 것이다. “사실상 윤 총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윤 총장은 지난 18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당과 야당 의원 관련 비위는 각각 지난 5월 7일과 21일 직접 보고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보도를 접하자마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 조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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