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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秋감찰지시 사전협의 없었다… 일방적”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비위 보고은폐’ 의혹, ‘정치인 편향수사’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일방적이고 수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추 장관이 이날 또 검사 접대 의혹 은폐 및 야당 정치인 편향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지시를 내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법무부 알림글을 보고 알았다”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령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찰은 어떤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보통 수사가 끝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어 감찰 지시가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와 함께 한다고도 했는데,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 소관부서”라며 “그렇다면 대검찰청과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도 감찰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비위’ 의혹과 관련 해당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은폐됐거나 무마됐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제보자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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