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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9·13대책 시장에 긍정 효과…집값 상승은 저금리 탓”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한 원인으로 ‘저금리’를 지목했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저금리로 인해 시장 불안이 다시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의 종합 대책 발표 중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 받는다”받는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다만 9·13 대책 이후 2019년 초반에 금리가 안정적이고 (집값도)하락 양상 보였는데, 2019년 중반 다시 금리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상승기로 다시 접어든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들어 세계적 경제 불안과 코로나 비상 상황이 겹쳐 금리가 역대 최저치 내려왔고 돈이 넘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최적의 상황이 됐다”는 홍 의원의 발언에 김 장관도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 효과를 냈지만, 이후 기준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늘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시 발생했다는 의미다. 부동산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을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이 아닌 저금리로 돌린 셈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기준 금리를 기존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또다시 1.25%로 0.25% 포인트 내렸고, 올해 3월에는 0.75%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5월에는 0.50%까지 기준 금리를 끌어내린 이후 5달째 유지 중이다.

김 장관은 “근본적으로 투자 수익을 환수하면서 기대 심리를 줄여나가는 게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정부 들어 발생한 급격한 집값·전셋값 상승세가 저금리 때문에 발생했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 금리를 인하했다. 이는 전세 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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