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잡이’ 통제하라는 조국에…진중권 “나쁜 놈들이 통제하면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또다시 충돌했다. 조 전 장관이 “‘칼잡이’(검찰)의 권한과 행태는 통제받아야 한다”고 하자 진 전 교수는 “검찰이 범인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받아쳤다.

조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고 적었다. 아울러 “‘칼’은 잘 들어야 한다.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말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검찰도 국민에 의해 감시받고 통제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반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근거나 목적이 부당하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월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의 글을 실은 기사를 게시하며 “주권재범 아니다. 검찰이 범인들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은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 나쁜 놈들을 모조리 잡아넣어야 한다. 피의자 편드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의 주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윤 총장의 반발과 궤를 같이한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 등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발언이 잇따라 나오자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짤막하게 적었다. 자신이 정부 직제상 윤 총장의 상급자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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