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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男 집 다시 간 피해자?…대법 “그래도 피해자”

“피해자 반응은 천차만별”
“가해자 집 찾았다는 게 진술 부정할 사정 아냐”


성폭행 피해 후 가해 남성의 집에 혼자 다시 찾아갔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진정성이 부인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1∼6월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각 사건에 대해 진행된 3건의 재판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다.

A군은 이후 사과를 요구하며 A군 집을 찾아온 B양을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A군 측은 B양이 사건 다음 날 A군의 집을 혼자 먼저 다시 찾아왔다는 점을 이유로 이 피해자의 진술 진성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다음 날 다시 찾아간 것이 범죄 피해자로서 이례적인 행태로 보인다”면서도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다.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 현장을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그런 심리가 성폭력을 당한 사람으로서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A군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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