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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 방해로 좌절·무력”… 法, 위자료 지급해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고, 원고들은 방해행위에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기 위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적은 판시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기 특조위 상임위원이었던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 보수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측에 각각 임금 4000여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두 위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위법한 강제해산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당했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에 의해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 당했다며 지난해 9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 등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위원회 결의로 2017년 2월까지 연장됐는데, 조 전 수석 등이 임기 종료 전인 2016년 10월 두 위원을 퇴직처리하고 파견 공무원 복귀명령과 함께 집기를 수거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

당시 해수부는 법제처에 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가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이를 철회하고 자의적으로 법령해석을 하기도 했다. 조 전 수석 등은 관련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위원들은 정부가 특조위 활동기간을 2015년 1월 1일~2016년 9월 30일로만 산정해 보수를 지급한 것에도 항변했다. 특조위 활동 기산일은 2015년 8월 4일이고 조사 활동기간인 1년6개월과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을 더하면 전체 활동기간은 2017년 5월 3일까지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특조위는 2015년 6월 4일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 의결해 2017년 2월 3일까지 연장됐다”며 위원들이 주장한 활동기간 중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퇴직 처리된 2016년 10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2월 3일까지 받지 못한 보수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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