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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장관, 코로나19 유행 속 G20 전문가들과 지식재산 미래 논의

박양우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제4차 한-아세안 문화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세계 지식재산 토론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논의한다. 주요 20개국(G20)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화상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지식재산 관련 기관장을 비롯해 전 세계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를 포함해 모두 33개 기관이 참여한다. 국내에선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각 분야를 대표해 문체부와 특허청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다. 참가 기관들은 지식재산권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G20 소관 부처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한국 저작권 정책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원격교육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지침’ 개정 추진 사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에 발 맞춰 진행중인 학술 목적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사례, 온라인 침해에 대응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온라인 기획수사반 활동 등을 소개한다.

토론회 후에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지식재산 확산과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선언문에는 지식재산이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이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동력이라는 합의, 지식재산 관련 지식과 정책의 활발한 공유,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제 기구와의 협력 강화, G20 지식재산 협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의 정례화 등을 담는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각 나라의 성공적 사례 공유와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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