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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답답하다”…이재명의 경제수장 때리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강조한 홍남기·이주열에 날 선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경제수장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이 지사는 세계적인 추세로 봐도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인데도,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됐다. 참으로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조했으며,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도 잇따라 정부에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도 아닐 뿐더러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물가 하락과 소비 위축, 이어지는 일자리 둔화와 실업자 증가 등 더 심각한 경제 위축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달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이뤄진 언론 질의·답변 과정에서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국채가 문제라면 IMF 미회수 공적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는 게 금융 당국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분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교역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국제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선제적 재정 확장이 답”.. 양경숙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하시더니, 이어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강연까지 펼치셨습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인데도,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양경숙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얼마 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조했으며,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도 잇따라 정부에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은 전세계적인 추세도 아닐 뿐 더러,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하락과 소비위축, 이어지는 일자리 둔화와 실업자 증가 등 더 심각한 경제위축을 낳을 수 있습니다.

국채가 문제라면 IMF 미회수 공적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는 게 금융당국의 할 일이겠지요.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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