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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발언 어떻게 생각하나”…秋-尹 싸움 붙이는 국감

“장관이 판정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 구도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국감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정감사는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상대 종합감사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데 집중됐다. 추 장관을 제외한 피감기관장 상대 질의는 거의 없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감에서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이 사실상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느냐”고 추 장관에게 물었다. 윤 총장이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추 장관은 이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신중치 못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역시 윤 총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부하’라고 하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국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사회도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당시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 지휘·감독 받는 공무원이다’ 그렇게 썼는데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부하라는 말은 저도 생경하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12번 거론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소 의원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을 12번 거론했다. 그런데 추 장관은 (대통령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다”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윤 총장 말을 방탄해주는 용어로 사용됐다. 이것이 바람직하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를 인용해 ‘추 장관이 판정패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3개월 전 조사이긴 한데 추 장관 명을 거역하는 윤 총장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잘한다’ 43%, ‘추 장관이 잘한다’가 40%였다. 장관이 판정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대단히 송구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답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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