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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매의 눈’으로 본다…예산 과다편성, 유사·중복 사업 등 적발

서울시의회, 서울시·시교육청 81개 주요사업 추진과정 분석 결과 19건 문제점 확인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는 ‘2020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81개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7가지로 유형화해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1개 주요시책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법령 및 지침 미준수 1건, 예산과다 편성 1건, 유사·중복 사업 2건, 사업예산 증감 14건, 집행부진 31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13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19건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도입’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필수적인 사전절차인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예산편성 이후 시행했고 용역비를 3배 증액하여 기술용역 타당성 재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예산수립 시 중앙버스정류소 1곳 당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했으나 용역결과 설치단가는 규모 및 스마트 기기 적용 종류에 따라 상이하고 당초 계획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등 예산편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천년도심 메이커시티, 2020 다시세운프로젝트’ 사업은 예산 과다편성 사례로 꼽혔다. 4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최근 3년간 사업진척이 매우 더뎠고 올해 집행실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을지로∼퇴계로 공중보행길 조성(상가군 재생사업)’ 사업은 2단계가 진행 중인데 2018년과 2019년 예산 집행률이 각각 43.3%와 37.2%이고 올해 집행률은 20.7%로 부진하다고 지적됐다. ‘생활인쇄 거점공간 조성·운영 등’ 사업은 2018년과 2019년 집행률이 54.9%와 0%였고 올해 7월말 기준 집행률이 0%인데도 예산이 사업추진 공정률보다 선투입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사업은 시가 개인 대신 보험을 가입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12억 3500만원 편성되었다. 그런데 서울시 11개 자치구(’20.8월말 기준)에서 시민안전보험과 유사한 구민안전보험 사업을 운영 중에 있어 중복수혜를 받는 시민(구민)이 발생할 수 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대책수립이 요청되며 ‘서울시 안전어사대 운영’ 사업도 고용노동부에서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유사·중복 사례로 지적됐다.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수요 증가로 발행 즉시 소진돼 2회, 3회, 4회 추경에서 3차례나 추가예산을 투입함에 따라 올해 본예산이 136억원에서 4회 추경 기준 387억원으로 사업예산이 2.8배나 급증했다. 그런데 올해 8월말 기준 총 결제금액 2479억 8600만원 중 교육서비스업의 결제금액이 675억 3400만원(27.2%)으로 소매업 34.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유명 입시학원이 밀집해있는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에서 교육서비스업 결제금액 비중이 각각 47.1%, 54.0%, 43.4%로 자치구 평균 결제율 27.2%를 훨씬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자영업·소상공인 매출증대가 목적이므로 교육서비스업의 결제비중 축소와 대형학원 결제제한 등의 보완조치로 급격한 예산증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수립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우이동 가족캠프장 조성사업’은 토지수용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보상비가 당초 방침서보다 약 2배로 늘어났고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에서는 더욱 늘어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81개 사업은 물론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사업에 대해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살기 좋은 서울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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