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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5억원’ 보도에 민주당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정부안인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일부 상향 조정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와 논의 중이고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미정”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5억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대주주 기준 5억원을 정부에 제안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 조금 기다려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내가 어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는데 거기서는 그 이야기(대주주 요건 변경)를 하지 않았다”며 “나 말고 누가 누구한테 (그런 요구를)했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현재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해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춘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홍 부총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여야는 한 목소리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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