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권 위법 말하려면 직 내려놔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고 착각”이라며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답변 시간을 얻어 지난 19일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수사지휘에서 배제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실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지만 국회에서 다시 부정하는 건 언행불일치”라며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감히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이 대통령에게 인권 수사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을 무렵, 김봉현을 무려 석 달간 66회나 소환했다는 것도 ‘언행불일치’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라 제가 몹시 화가 났었다”고 회상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근거, 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총장은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해야 할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비판하며 검찰의 수사 형태에 대해서도 거칠게 지적했다. 대통령이 총선 이후 자리를 지켜 달라고 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추 장관은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이 아니다”며 “이런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얘기를 고위 공직자로서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다수의 검사는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화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며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 윤 총장이 ‘정계 입문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만약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줘야 한다”며 “발언에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왜 해임 건의는 하지 않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감찰 결과에 따라 의원님이나 다른 정치권의 여타 의견을 참고해 그 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주장이 상반되는 것을 겨냥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질 국정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