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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靑 비서관 직권남용 고발하려 했다”

“부당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8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채 전 비서관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의 결재를 받아 올리라고 전화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직권남용 형사 고발을 포함해서 징계를 논의한 결과 부당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징계나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청와대 방침을 확인한 뒤 한국수력원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동시에 가동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최 원장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라도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생각”이라며 “그 점은 한수원과 산업부에 대한 조치사항에 담겨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이번 감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을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 적이 없다. 저희를 탓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를 감사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에 대해 일부 수용할 부분이 있다”며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결정을 비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정쟁을 초래했다는 비판에는 “제2의 윤석열이라는 말씀도 했지만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다”며 “여야 간에 줄타기했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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