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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부실·축소수사? 사실은…” 담당 검사 반박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발언 태도 등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감찰을 시사하자 담당 부장검사가 직접 각종 의혹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한 김유철 원주지청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은 26일 밤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 누락’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인(한국전파진흥원)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금감원 등 전문기관이 조사를 선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며 “검사는 ‘각하’ 의견 지휘 건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송치 후에는 다른 청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이 사건이 경영권을 다투던 전 사주(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민원에서 시작됐고,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 사건 경위를 자세히 밝히며 “형사7부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해 옵티머스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지청장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부실 의혹이 발생하고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 올해 3월쯤이었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올해 4월쯤이었다”며 “본건 수사 당시 저나 주임검사나 옵티머스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는 없었다”고 했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했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추적 등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수사의뢰가 경영권을 다투는 전 사주의 민원에서 비롯됐는데,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청장은 해당 사건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전결 처리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이고,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위반’이라는 점과 관련해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측을 변호하는 이규철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과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근무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지청장은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평균 2개월에 1건 정도 검사장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했고 모두 합해도 6, 7건에 불과해 보고가 이뤄진 사건인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중앙지검이 이 사건에 대해 가장납입 혐의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그후 서울남부지검 (성지건설) 횡령 기소처럼 충분히 그 단계에서 혐의를 수사했다면 하는 점이 남아 있다”며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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