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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을왕리 음주운전 엄벌 청원에 “음주사고, 구속 요건 적극 검토”


청와대는 27일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 국민청원과 관련해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같이 밝히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달 9일 술에 취해 벤츠를 몰던 가해자가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딸이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63만여명이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송 차장은 “을왕리 사고는 경찰청장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신속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현재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또 지난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사고 뺑소니와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해서도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송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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