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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날조시 7년·7000만원 이하 징역·벌금”…여당 당론 추진

민주당, 정기국회서 처리 방침
일각선 형량 높다 지적도
이낙연 대표 “이젠 입법·예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범위와 조사권을 확대·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비방·왜곡·날조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광주 방문에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과거를 바로잡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 오래 전부터 국민께 약속한 5·18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광주에 가서 퍼포먼스도 한 만큼 이번만큼은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주시청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호남·광주에 큰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며 “더 노력해야 할 지역임을 명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호남 공략’에 나선 국민의힘의 행보를 거론하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8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를 마친 뒤 무릎을 꿇고 묵념한 바 있다.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된 5·18 관련법은 설훈·이형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5·18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민주화 운동 전후로 넓히고, 당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 등 진상규명 조사 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두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당론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비방·왜곡·날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처해지는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현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처벌 형량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다. 또 5·18진상조사위원회가 개인이나 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당할 경우 수사 기관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실상 강제조사권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이라며 이라며 개혁입법, 민생입법, 미래입법을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후반전에는 민생과 경제에서 본격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미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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