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 취임한 배럿 대법관에 “선거 사건 손 떼라” 요구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기한연장 사건 심리 안돼”
주 카운티 선관위 기피 신청서 제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 자리에 오른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에게 취임 첫날부터 ‘민감한 대선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루체른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배럿 대법관이 주 우편투표 개표 기한 연장 사건 심리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운티 측은 “이처럼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법관을 지명·인준한 전례가 없다”면서 “더 걱정스러운 건 (배럿의 인준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와 직결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보수 대법관의 인준이 공정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우편투표는 통상적으로 민주당 유권자들이 더 유리한 만큼 대선 직전 임명된 보수 성향의 배럿 대법관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주는 승패가 명확하지 않은 경합주에 속해 법원 판결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펜실베이니아는 2016년 대선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0.7%포인트 차이로 힘겹게 승리한 주다.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는 바이든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기피 신청서의 대상이 된 사건은 우편투표 기한 연장 관련 사건이다. 펜실베이니아주는 대선일 후 사흘 내 도착한 우편투표지는 개표해 집계에 반영하기로 결정하며 공화당의 반발을 샀다.

주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 반면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19일 찬성4 대 반대4로 공화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판결을 위해서는 최소 5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소송은 개표 기한 연장을 막아달라는 첫 번째 소송과 달리 주 법원의 적법 판결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배럿의 임명으로 대법원이 보수 6 대 진보 3의 확실한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 만큼 이번엔 공화당이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은 “역사상 어떤 대법관도 대선에 이렇게 가까운 시기에 취임한 적은 없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인 운명과 관련된 사건을 바로 맡게 되는 것도 전례가 없다”고 전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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