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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위 “석유거래·게임방 법 위반 주의”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주유소·일반판매소 간 석유제품 거래,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 장치(속칭 똑딱이) 제공 등에 대한 사례를 공개하고 관련 업계의 법 위반 주의를 요구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건설 현장 덤프트럭에 경유를 공급했다. 이후 건설회사 요청에 따라 일반판매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한국석유관리원 단속반에 적발됐다. 단속반은 해당 행위가 주유소 영업 범위와 방법 준수사항 위반이라며 적발했고, 관할 구청은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트럭에 직접 주유하고 대금을 받은 뒤 거래처 요청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점에서 영업 범위나 방법을 위반해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그에 갈음해 20억원 이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울산에서 일반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진행 장치를 개조해 수동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른바 ‘똑딱이’는 게임기 버튼을 1초에 2∼3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장치지만,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 지난 5월 8일부터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이와 관련해서도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달 열린 위원회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5건, 정보공개 청구 5건, 장애 정도 결정 4건, 게임산업법 위반 2건, 농지법 위반 포함 일반 사건 11건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총 27건의 위반 사항을 심리·의결했다.

한편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등 행정심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받는 시민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매월 개최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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