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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입주물량 많다지만…임대차 3법 과도기 언제까지 갈까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이 불러온 전세난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전세 매물 수급 상황이 유달리 악화하면서 자연적인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올해 4분기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많다는 점 등을 들어 곧 과도기가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근거가 희박한 낙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전세수급지수는 126.1까지 치솟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수요가 공급을 넘었다는 뜻이다. 특히 중저가 주택이 몰린 서울 서북(131.1)·동북권(127.8)이 높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임대차 2법 시행 전인 7월 27일까지 113.7 수준이다가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전세수급지수 상승 폭이 민간 통계인 KB부동산에 비해 완만했던 감정원 통계에서도 전세난이 수요·공급 균형을 넘어 과도하게 악화하는 상황이 포착된 것이다. KB 부동산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19일 기준 191.9를 기록했다. 100을 넘을 경우 전세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치인 200에 가깝게 접근한 것이다.

정부는 전세난이 임대차 2법 이외에 외부적 수요·공급 요인이 겹쳐 심화했으며, 과도기가 지나면 곧 해소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웃돌고 있다. 저금리 기조 등 정책 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등에 더해 이러한 수급 측면의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11월 702가구, 12월 8588가구로 4분기 동안 1만2097가구다. 수도권 전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4만8534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아파트 공급량이 지난해 4분기 1만1000가구에 비하면 많이 늘어나므로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비정상적으로 악화된 시장이 입주 물량 증가만으로 당장 개선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리서치팀장은 “내년엔 서울 입주 물량이 절반에 가깝게 줄어들고 하반기엔 사전 청약이 예정돼 있으며 정부 분양가 통제로 분양 대기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며 “이처럼 정부 정책에 의해 생기는 전세수요를 감안하면 전세난의 흐름이 꺾이긴 어려운 상황인데, 입주 물량이 조금 늘었다고 시장을 낙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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