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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공임대아파트로 전세 안정시키겠다”지만…역부족 지적

입대차3법, 공공임대 해결책 제시
전문가들 “현 상황선 한가한 얘기”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 해결책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세 시장 안정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에 이어 전세 시장까지 들썩이자 문 대통령이 임대차 3법 안착과 공공임대아파트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로는 당장 급한 전세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순 있어도 지금 ‘발등의 불’ 상태인 전세난에는 타이밍이 안 맞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야당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임대차 3법이 지난 7월 도입된 이후 전세난이 벌어졌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미 시행된 임대차 3법의 안착에 방점을 두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전세시장은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이 특히 전세난의 해법으로 ‘질 좋은’ 공공임대아파트를 제시하면서 정부 대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에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 아파트 전용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 임대차시장의 92%가 민간 임대인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 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중대형 평수 등을 개발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장 전국적인 전세대란에 유효한 처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크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난은 계속 증가하는 전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겼다. 지금 당장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현장의 문제”라며 “질 좋은 중형임대아파트의 취지는 좋지만, 현재 상황에 비하면 너무 한가한 얘기”라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전세난이 펼쳐지니까 정부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얘기를 꺼낸 것은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서울 권역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매매가 고공행진과 전세대란을 막지는 못했다. 정부가 당장 공급 계획에 착수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년은 걸리기 때문에 당면한 부동산시장 문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성수 기자, 세종=이종선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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