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정순 체포동의안 오후 표결…방탄국회 사라질까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29일 오후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정 의원이 막판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읍소 작전에 나섰지만 일단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체포안이 가결되면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로 5년여 만이다.

앞서 지난 5일 정부는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아울러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동안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정 의원 체포안도 가결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만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가 여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번 표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6일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검찰에 당당하게 가고 싶다”며 체포안 처리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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