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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일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기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이 전 대통령 사건 관련 주요 일지>
2017년
▲10.13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 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 검찰 고발.
▲12.7 = 참여연대·민변,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해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
▲12. 22 = 검찰,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 별도 편성.

2018년
▲1.11 = 검찰, 경주 다스 본사·이상은 회장 자택·이영배 금강 대표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1.12 = 검찰, 이 전 대통령 측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자택 압수수색.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본격 수사 개시.
▲1.22 = 검찰, 억대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1.25 = 검찰,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임차공간 압수수색.
▲1.31 = 검찰, 서울 영포빌딩 2차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다스 지분 처리 방안 등 담긴 'PPP 기획안' 문건 등 확보.
▲2.5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방조범'으로 김백준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
▲2.8 = 검찰, 삼성전자 서초·수원사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 밤샘 압수수색.
▲2.12 = 검찰,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이병모 긴급체포.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리스트 확보.
▲2.19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활동 종료. 120억 횡령금 '개인 횡령' 결론. 다스 실소유주 관계입증 자료 확보.
▲3.19 =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3.22 = 법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수감.
▲4.9 =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기소.
▲5.23 = 이 전 대통령, 첫 정식공판 출석. "검찰이 무리한 기소" 주장.
▲9.6 = 검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131만원 구형
▲10.5 = 1심,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여원 선고
▲12.26 = 2심,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15명 증인 채택

2019년
▲1.29 =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 있다"며 보석 청구.
▲2.15 = 이 전 대통령 보석 심문.
▲3.6 = 재판부, 주거지 및 접견·통신 대상 제한 등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 보석 허가 결정.
▲6.21 = 법원, 검찰이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 변경 허가. 공소사실에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 51억원 추가.

2020년
▲1.8 = 검찰, 이 전 대통령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 320억원의 벌금 구형.
▲2.19 = 서울고법,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 선고. 보석 취소 후 법정에서 재구속.
▲2.24 = 이 전 대통령 상고장 제출.
▲2.25 = 서울고법,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로 구속 집행정지. 이 전 대통령 재구속 6일 만에 석방.
▲10.29 = 대법원,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의 상고 모두 기각.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 확정.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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